가. 통상관계

(1) 개요

1997년도에는 5천만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출이 2001년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는 이라크 사태 및 SARs 등 대외적인 영향으로 수출이 8.4%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는 전년에 비해 19.7%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는 14.2%의 증가율을 기록

o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입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취약한 캄보디아의 수출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연간 수입액은 5~7백만불 정도에 불과

(2)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출

o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출은 2004년도에 1억 2,632만불, 2005년도에 1억 4,400만불 규모이며, 직물류, 중고자동차, 중고의류,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의약품, 프라스틱 제품 등이 주종 상품

o 캄보디아 국내의 취약한 제조업기반으로 인해 한국산 기계류의 대캄보디아 수출이 거의 전무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기초산업기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서서히 증가 추세

o 또한, 화장품, 필름 등 일반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한국산 담배의 수출도 큰 폭의 증가 추세

(3)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입

o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입은 2004년 약 695만불, 2005년 596만불을 기록

o 천연고무, 상황버섯, 의류, 침대, 수산물(해조류) 등이 주종 수입품목이며, 특히 섬유제품은 한국 봉제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이 대부분

(4) 시장 규모

o 1993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원조 및 선진 각국에서 제공하는 MFN, GSP, 섬유봉제 분야 비쿼타 등 교역상의 특혜하에서 캄보디아의 수입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연간 약 40억불 규모

o ASEAN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캄보디아는 인구 5억의 ASEAN 회원국 총수입액의 0.3%를 점유

나. 투자진출

(1) 진출 현황

o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승인 기준 1994～2005년간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투자진출 실적(누계)은 약 4억 1,640만불 기록

-  2002년도에는 CDC 투자승인 기준 총 8건 79백만불 규모로 우리나라가 제1위 투자국

- 1994~2005년간 투자실적(누계) 기준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제5위 투자국이나, 전체투자 규모면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

o 그러나 투자 진출 건수면에서는 일부 요식업, 관광업 (여행사 포함), 소 도매업, 미용업 등 현지인과의 합작 또는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진출한 영세규모의 투자진출(CDC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

(2) 진출 분야

o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중심으로한 무역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광산, 식당, 호텔, 관광 등 분야에 투자 진출 시작

o 1996년부터 다수의 봉제공장이 진출함으로써 대캄보디아 투자진출이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여타 제조업, 미용센터, 극장에 이르기까지 투자분야가 확대, 다양화되는 추세

(3) 진출 형태

o 우리 업체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시 합작투자 보다 단독투자가 선호되는 특징을 보였으나, 최근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

o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투자 이외에 자원활용형 농업투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 추세

(4) 진출 분야

o 제조업 : 의류, 모자, PVC 파이프, 통신케이블, 텐트, PE 백

o 농 업 : 타피오카, 팜 오일

o 무 역 : 차량, 중장비, 전선, 직물

o 건 설 : 아파트, 배수로 공사, 도로, 상하수도

o 서비스 : 은행, 미용센터, 통관, 자동차정비, 컨설팅

o 기 타 : 호텔, 식당, 여행사, 골프연습장, 가라오케, 극장

(5) 향후 투자전망

o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지원 등 긍정적인 요인 점증

- 1994년 8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채택

- 최대 6년간 법인세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 1999.4월 ASEAN 가입으로 상권 확대 전망

-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27개국으로부터 GSP 수혜

- 외국정부 및 국제금융기구 지원하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o 그러나 기업활동 관련 법체제 정비 및 집행력 미비, 자본 기술 인적자원 부족, 전력 운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 국내시장 규모 협소, 정부관리의 행정능력 미흡 및 부정부패 만연, 빈약한 정부 재정 등 투자 진출 저해 요인이 아직 상존

다. 인력송출 현황

(1) 산업연수생 쿼터 증원

o 2001.11월 양국 정상회담시 Hun Sen 총리의 요청에 따라 2003년부터 캄보디아 산업연수생이 한국에서 연수 개시

※ 훈센 총리는 2001.11월 브루나이 개최 ASEAN+3 정상회의 참석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캄보디아에 대한 산업연수생 쿼터 배정을 요청

- 2002.8월 신규 산업연수생 도입국가로 캄보디아를 추가 지정

o 2003년도 제조업 분야 1,000명을 시작으로 2004년도에는 총 2,014명, 2005년도에는 총 950명의 산업연수생 쿼터가 배정되었으며, 2006.2월말 현재 총 2,545명이 한국에서 연수중

o 산업연수제는 2004.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와 함께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실시될 예정

-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캄보디아 산업연수생 배정 및 송출 현황]

(2) 고용허가제 도입국가 지정문제

o 우리 정부는 2004.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 2005년 캄보디아를 송출후보국가로 선정하였고, 2006.3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송출국으로 선정

o 우리 정부 대표단이 2005.12월 캄보디아를 방문, 캄보디아가 인력송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캄보디아 정부가 인력송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역량이 아직 부족하며, 인력송출 공공기관 설립,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

* 외국인 고용 제한

1. 외국인력제도 통합 추진

o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력제도를 통합 개선키로 결정 (2005.5.11)

-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사용자는 낮은 인건비, 간편한 사용절차, 노사분규 미발생 등을 이유로 산업연수제를 선호하나, 편법적 인력활용, 송출비리 발생, 연수생 이탈 등을 이유로 산업연수제 폐지 필요성 대두

o 2006.2월말까지 현행 산업연수제 송출국 등과 고용허가제 MOU 체결 추진

- 현행 고용허가제 송출국가(6개국)에 추가하여, 기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즈, 동티모르) 중 공공성•투명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와 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

o 외국인력제도 통합 시행일: 2007.1.1

2.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개관

o 중소제조업 분야 등에서의 구인난 완화 및 개도국과의 산업협력 증진을 위하여 1993년에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연수생 실제입국은 1994년부터 개시)

o 산업연수생 송출국가는 18개국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동티모르

※ 단, 기송출국중 이탈율이 높은 방글라데시•미얀마, 송출기관에 문제점이 드러난 네팔, 인력모집 실적이 미흡한 카자흐스탄, 연수업체의 신청이 저조한 이란, 연수생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을 2004년 및 2005년 신규배정에서 제외

o 국가별 인원 배정

- ‘04.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면서 기존의 산업연수생 국가별 총쿼타제 (총정원제)가 폐지되고,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력(산업연수생) 신규도입 규모에 따라 국가별 산업연수생 신규 도입규모 배분 (법무부 주관)

- 국가별 산업연수생 신규 도입규모는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율, 송출기관 평가,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3.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관

o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 해소, 외국인근로자의 송출비리 해결 및 체계적인 외국인력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04.8.16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법‘을 제정

※ 고용허가제 도입시 중소기업 등 외국인근로자 수요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기존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결정

o 민간 송출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송출에 따른 개입 및 부조리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공공기관이 국내 취업희망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함.

o 고용허가제하 송출국가 지정

- 04.3월 인력 송출국가를 선정 발표 (노동부)

• 선정기준 : 사업주 선호도, 산업연수생 사업장 이탈율, 송출과정의 투명성,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측면

상기 기준에 따라 기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들을 평가한 결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이 송출후보 국가로 선정

※ 현재 MOU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중국,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인력 도입 중

-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송출국가를 재검토 또는 추가할 예정이므로 2004년 송출국가에서 제외된 국가들도 향후 송출국가에 포함될 수 있음(인력송출에 관한 MOU 유효기간 2년).

가. 무상원조

(1) 개 요

o 캄보디아에 대해 무상협력사업은 과거 최빈국가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지원 중심으로 소규모 지원 시작

o 1997년 한•캄보디아 외교관계 재개이후 무상협력사업이 대폭 증가되어 2001년 이후에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수원 상위 10위권을 계속 유지

o 2001.11.29 한•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각서가 교환되고, 2003.9월에는 주캄보디아 KOICA 사무소가 개설된 이후 보다 체계적인 무상협력사업 수행체계 마련

(2) 무상원조 실적(1991~2004)

o 1991~1999년간 총 277.6만불의 비교적 소규모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00~2005년간 연평균 249만불 지원 (1991~2005년간 총 17,745.6천불)

【대캄보디아 무상원조 현황】

o 지원사업 형태별로는 캄보디아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에 총 지원액의 약 40%를 지원하였으며, 경제사회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등)에 총 60%를 지원

나. 유상원조

(1) 개 요

o 2001.4월 양국 정부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 기본협정이 체결,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프로젝트를 승인(우리 승인액 기준 총 6,500만불 규모)

- 현재 2개 프로젝트 완료 및 1개 프로젝트 시행중

o 우리 정부는 또한 2003년부터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캄보디아를 EDCF 중점지원국가(※ EDCF 지원 상한선 : 3억불)로 선정하였으며, 2005.1.3일자로 신규지원되는 EDCF에 대해 지원 금리를 0.5% 인하(기존금리는 1.0%)하고, 상환기간을 30년(거치기간은 기존대로 10년)으로 상한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2) 유상원조 실적(2001~2005)

(3) 사업내역

□ 캄보디아 정부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총 2,000만불)

- 2004.10.6 준공식 개최

o 실시기관 : 캄보디아 국가정보개발원(NiDA)

o 차관한도 : 총 2,000만불 (총 사업비용 : 약 2,660만불)

o 지원조건 : 년 1.0%, 상환기간 30년(거치기간 10년 포함)

o 사업범위 : 주민, 부동산, 차량 등 행정 전산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 한 캄보디아 국립직업훈련원(국립기능대학) 설립

- 2005.5.18 직업훈련원 준공식 개최

o 실시기관 : 캄보디아 노동사회복지부(MOSALV)

o 차관한도 : 총 2,770만불 (총 사업비 : 약 3470만불)

o 지원조건 : 년 1.0%, 상환기간 30년(거치 10년 포함)

o 사업범위 : 직업훈련원 건물 신축(8개동), 교육기자재 구매, 교육 전문가 파견 등

□ 국도 3번(캄포트~트라팡로포) 개보수

- 2004.7.30 기공식 개최, 현재 공사중

o 실시기관 : 캄보디아 건설교통부(MPWT)

o 차관한도 : 총 1,710만불(총 사업비 : 약 2,100만불)

o 지원조건 : 년 1.0%, 상환기간 30년(거치 10년 포함)

o 사업범위 : 국도 3번 캄포트~트라팡로포 32㎞ 도로 개보수

                                                                                     [자료: 재캄보디아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