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투자법
ㆍ투자법 이행에 관한 시행령
ㆍ토지법
ㆍ건축법
ㆍ건축허가에 관한 시행령
ㆍ토지관리건설법
ㆍ계약법
ㆍ증권법
ㆍ국적법
ㆍ외국인관리법
ㆍ헌법

캄보디아는 분명 기회의 나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

사전 지식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랜 시간 캄보디아에서 현지인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인 만큼 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투자의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사 서평]

캄보디아는 과연 기회의 땅인가!

캄보디아는 안정적인 정치기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양호한 투자유치 정책, 높은 경제 자유도, 저렴한 인건비, 낮은 부동산 가격과 부지 임대료 등이 투자에 유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협소한 내수시장, 경직된 노무관리, 낙후된 인프라 및 물류여건, 부정부패, 비싼 전기료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1989년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1992년 토지법, 1994년 외국인 투자법, 2001년 새로운 토지법이 발효된 이후 개인은 무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인 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양도세가 없고 세금도 적은 투자의 천국이다. 그러나 투자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 투자에 있어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혼란스러웠던 오랜 암흑의 시절은 지나가고 캄보디아에도 봄은 찾아왔다.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토지등기처리 건수는 4개 시, 11개 주에서 일괄등기방식으로 160만 건, 수시등기방식으로 50만 건을 처리했다. 토지권리증의 일괄발급은 소유권자를 보호하고 자본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꼭 필요한 조치들이었다.

희망찬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되고 있는 캄보디아를 잘 이해하는 것은 성공의 열쇠다. 캄보디아의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자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캄보디아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인들의 투자 열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캄보디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2008년 9월 쁘레아 비히어 사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야기된 태국과의 국지전, 태국 내부의 소요사태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사태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면역력이 약한 캄보디아 시장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융자로 땅을 구입했거나 폭탄 돌리기에서 막차를 탄 투자가들은 원금 회수를 위해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가들은 남들이 팔 때 사들이고, 남들이 살 때 판다. 위기를 기회로 과감하게 투자의 기회를 엿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였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투자의 바른 길잡이를 제시한다. 1994년부터 새로운 법이 발표되면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투자법, 토지법, 건설법, 외국인관리법 등 지면이 허락하는 내에서 투자관련법과 투자에 다양한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했다.

이 책을 통해 캄보디아 투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좋은 지침서가 되어 성공적인 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차 례]
 

 ▪  국가개황
   1. 일반개요
   2. 경제지표
   3. 국토
   4. 국민

 ▪  정치제도
   1. 국가조직
   2. 정치제도
   3. 정치사회 동향
   4. 행정구역
   5. 대외관계
   6. 관공서 관행
   7. 법률구조
   * 헌법

 ▪  경제현황
   1. 경제개황
   2. 산업동향
   3. 무역동향

 ▪  투자유치 정책
   1. 개요
   2. 투자유치 정책
   3.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4. 투자유치 관련 법규
   5. 투자우대제도
   6. 새로운 2003년 투자법
   7. 외국인 투자제한
   8. 외국인투자 현황
   9. CDC 투자진출 절차
  10.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mic Zones: SEGs)
  11. 외국인 투자법
  12 투자법 이행에 관한 시행령

 ▪  부동산 투자
   1. 토지의 소유
   2.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 국적법
   3.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등기
   4. 토지의 강탈과 분쟁
   5. 토지법
   6. 계약 실무와 계약법
   * 계약법

 ▪  건설시장
   1. 건설시장
   2. 압사라위원회(Apsara Authority)의 역사와 조직
   3. 공장설립
   4. 건설회사의 설립과 운영
   5. 건축법
   6. 건축허가에 관한 시행령
   7. 토지관리건설법

 ▪  금융제도
   1. 금융제도 개황
   2. 외환 관련 제약
   3. 은행 설립법의 변화
   4. 은행의 현황
   5. 금융과 재정 정책
   6. 증권시장의 개장
   7. 증권법

 ▪  조세제도
   1. 개요
   2. 법인
   3. 부가가치세
   4. 개인소득 과세
   5. 간접세
   6. 재화의 사용이나 영업허가에 대한 세금
   7. 최소세
   8. 체납에 대한 벌과금
   9. 수출입 관세

 ▪  광업
   1. 개요
   2. 금속광
   3. 비철금속광
   4. 비금속광
   5. 보석광
   6. 석탄광
   7. 유전개발

 ▪  농림수산업
   1. 농림수산업의 개황
   2. 농업
   3. 축산업
   4. 임업
   5. 수산업

 ▪  노무자 관리
   1. 개요
   2. 외국 노동자 고용
   3. 노동 참가 현황
   4. 임금
   5. 노동조건
   6. 노동생산성
   7. 고용 및 해고
   8. 교육, 훈련
   9. 노동조합
  10. 캄보디아의 명절 및 공휴일
  11. 사고 및 보상
  12. 내부근로 규정의 제정

 ▪  사회간접자본과 원조
   1. 도로
   2. 항만 운송
   3. 철도
   4. 항공 운송
   5. 프놈펜 교량 건설
   6. 전력
   7. 통신
   8. 국제사회의 원조

 ▪  한국의 진출방안
   1. 캄보디아와의 관계
   2. 캄보디아 투자의 매력
   3. 캄보디아의 범죄와 대책
   4. 외국인 관리법